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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동안 사육 농가의 잔여견 보호 성과가 0.1%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작년 8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 인수는 전무했고, 동물보호단체 입양이나 반려견·경비견 전환까지 합쳐 455마리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 시행 시점 농식품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 사육 개는 46만 6500 마리로 잔여견 보호·관리가 0.1%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을 종식한다며 3년간 3,000여억 원 투입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올해 2월까지 사육 농가 1537곳 중 611곳 3.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을 지급했고 그 규모는 361억9000만 원이다.
추가로 지난 5월 부족분 충당을 이유로 834억 원의 정부 예비비까지 집행했다. 반면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15억 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장의 구조는 더딘 수준이다.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곳 중 21곳 9.5%만 폐업·전업했다. 유통업체는 1,788곳 중 22곳 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곳 중 27곳 1.1%에 그쳤다.
보호망이 비어 있는 사이 잔여견은 사라졌다. 농식품부 집계로 폐업한 611개 농가에서 기르던 잔여견은 약 15만 마리였다. 도축장과 유통망이 대부분 유지된 상황을 고려하면 다수 잔여견이 도축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느게 천 의원의 진단이다.
국가·지자체의 직접 인수 실적이 0건이라는 점도 문제의 핵심이다. 민간 입양과 전환에만 의존한 구조에서 대량의 잔여견을 흡수할 공적 수용 능력은 사실상 부재했다.
정책 홍보와 현실의 괴리도 지적됐다. 지난해 대통령실은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며 국격 제고를 강조했지만, 정작 보호 예산은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
천하람 의원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동물보호 성과가 전무하다시피 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을 통해 집행 구조와 우선순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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