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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이 지난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당내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검토’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늦어도 금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빨리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맞다.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논란 확산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두루 살피겠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당장 오늘)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부안인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50억 원과 정부안 10억 원 사이인 30억 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심이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는 코스피 5000이 지향점이다. 목표로 향하는 흐름 속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의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주가지수 5000을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보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민주당은 코스피 5000시대에 진심’, ‘증권시장 활성화에 친화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대주주 기준만 변경할 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자산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거는 바로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퀘스천마크”라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10억 다시 50억으로 이렇게 수정할 게 아니고 묶어서 발표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자산 소득을 더, 자산 비중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발표해야 시장의 흐름은 확실하구나. 정책적 흐름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재검토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늘은 또 주가가 올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더욱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가 주식시장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말해 여당 입장이 정해지면 재검토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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