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파출소’ 언론·표현 자유 억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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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4 19:53:50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김기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시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1월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며 “홈페이지 내에는 ‘유치장’, ‘교도소’ 등 코너를 마련해 허위사실 유포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해당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대 야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과거 전력을 공개하는 것은 현대판 부관참시와 다름없다”며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 전력을 지금 시점에서 정당이 공개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주파출소’라는 명칭 자체가 사법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거대 정당이 이를 직영하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며 “‘민주파출소’는 민주당의 이익에 반하는 표현과 언론보도를 사법처리로 제압하려 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파출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국민적 우려를 담은 언론 기사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제소한 사실을 공개하며, 언론인들에게 ‘비판하면 제소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언론이 자율적 검열을 선택하게 되면, 그 반사적 이익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메신저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게시물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적 헌법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위원장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양문석·김현 민주당 의원 등은 민주파출소에 대한 이 같은 비판과 관련 최근 복수 언론에 “가짜 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에 일방적 비판 및 방조 조장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사칭 논란’에 대해 민주당 등은 “‘민주파출소’의 취지는 가짜뉴스 선전 행위와 유포를 한 자에 대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가짜뉴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발했느냐.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카톡 검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표(현재 대선 후보)는 올해 1월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며 "“카톡이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가”라고 했다. 민주파출소 활동의 당위성과 당 차원의 가짜뉴스 발굴과 고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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