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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빠져나간 과학기술 우수인력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해외 연구·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50%인 소득세 감면율은 75%로 높이고, 감면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황 의원은 “최근 R&D 분야에서 국내 인재 유출이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연구와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우수 인재 유출 규모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 만명 당 0.36 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OECD 38 개국 중 35 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2021 년부터 올 5 월까지 5 년간 서울대에서만 56 명의 교수가 미국 (41 명 ) 등지로 이직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내 R&D 인력 유출 대책을 마련하라”며 해외 인재 유치 방안까지 포함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과학자 한 명이 1만명을 먹여살릴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과 해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구자의 실질소득 보전, 연구성과 보상,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까지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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