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건설면허 취소 등 법적 방안 모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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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사망사고 관련 긴급 지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6 11:11:49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정희민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포스코그룹은 안전 전문가 송치영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정부는 이번 인사와 별개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인 6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처벌 수단도 함께 검토토록 했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경고 이후 불과 엿새 만에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해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전방위 감독에 착수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62곳을 불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과수도 감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양수기 설치 상태, 지하 공간 내 수위, 전기 안전 관리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사태는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사례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는 동시에, 반복적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기업의 안전 투자 유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관련한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와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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