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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다른 일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사건의 법적 판단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은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침입 여부와 폭력성 정도를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당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난입하며 후문 셔터를 부수고 유리창을 파손한 데서 시작됐다. 판사실이 있는 고층부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경찰 밀치기·소화기 분사·취재기자 폭행·장비 탈취까지 벌어졌다.
“1.19 혁명”, “국민 저항권” 등의 구호 아래 사실상 집단 폭동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총 101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 중 10명에게 실형,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표적인 피고인 중 한 명인 녹색점퍼 착용자 전 모 씨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벽돌·소화기를 투척한 조 모 씨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주도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사법권에 대한 물리적 도전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 역시 “우발적이더라도 법원 건물 침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기준은 ‘건물 내부 침입’ 여부와 ‘다중 위력 행사’였다. 법원 내부에 침입하거나 다수와 함께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법원 경내 진입 없이 외부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주로 단순폭행·특수상해 등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갈렸다.
한 예로, 기자를 폭행했으나 법원 밖에 머물렀던 문 모 씨는 ‘특수건조물침입’ 적용을 피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은 앞으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직 87명의 1심 선고가 남아 있으며, 다수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만큼, 실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시위 폭력 사건’이 아닌, 헌정질서에 대한 물리적 도전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전례로 평가된다. 사법당국은 이를 ‘헌정 체계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관용 없는 원칙 적용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25일, 서울서부지법이 문 모 씨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정을 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단독 진입했으며 다중의 위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 씨는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ADHD를 앓고 있음에도 장기간 수감생활을 견뎌왔다. 협회는 무리한 공소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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