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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과 인천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간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시정의 핵심으로 삼고 저출생 대응·교통 혁신·도시 균형발전·경제 활성화·소통행정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오직 인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려왔다.
초저출생 국가의 위기 속 인천은 지방정부 최초로 통합적 출산·양육 지원모델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을 선보이며 전국 선도 모델을 구축했다. 출산·양육비 지원을 비롯한 보육 인프라 확대, 공공돌봄 강화, 청년주거 안정까지 포괄하는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이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저출생 인식 전환을 이끌고 있다. 출산을 결심하게 만들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은 타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 정책인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추가로 2800만 원을 보태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아이플러스(i) 집드림’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비 걱정을 덜어준 정책으로 시는 하루 천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천원주택’1000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올해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인 ‘1.0 대출’도 함께 추진 중이다.
뿐만아니라 ‘인천 아이(i)패스’ 혜택을 추가해 대중교통비 환급하는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으로 출산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였다,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과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으로 청년들의 연애·결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서 탈출을 시켰다.
또한, 정부 지원 돌봄 시간(연 960시간)에 80시간을 추가로 더해 총 1040시간까지 돌봄을 확대 지원하는 ‘1004천사 돌봄’,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돌봄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아픈 아이 돌봄, 안심 이동 서비스 등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 ‘틈새 돌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온밥 돌봄’까지 세 가지 유형의 돌봄 서비스로 구성한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꼼꼼하게 메워 복지 정책에 불을 지폈다.
이렇듯 인천이 보여주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출생아 수 증가율 압도적 전국 1위의 성과를 만들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단초를 마련했다.
민선 8기의 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에서 출발했다. 유정복 시장은 3년간 350곳이 넘는 현장을 찾았다. ‘반값택배’ ‘아이(i)패스’ ‘아이(i)바다패스’ ‘천원주택‘ 등은 그 속에서 탄생한 정책들이다. 인천은 ’아이플러스(i) 정책의 첫 도시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청소년의 교통·문화 접근성을 높인 ‘아이(i)패스’, 인천시민의 문화·관광 활성화 및 인천섬 접근성을 개선한 ‘아이(i)바다패스’, 주거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천원주택’등은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인천시 대표 정책이 됐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물류비 절감과 픽업, 당일배송 서비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지하철 반값택배는 인천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1500원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파격적으로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이달 11일 기준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누적 택배 물량은 50만 건에 이르며 계약 체결 업체도 600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3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인천 거주 외국인에게 국제특급운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i)글로벌 택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어르신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는 ‘아이(i)패스’ 가입자 수는 이달 12일 현재 기준 29만152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아이(i)패스’ 이용자의 월평균 교통비 환급액은 2만307원으로 ‘K패스’ 전국 월평균 환급액 1만 8304원을 상회했다. 또한 ‘아이(i)바다패스’ 도입 후 1월부터 5월 섬 방문객을 23.4%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임대주택 모집에서 3월과 5월 각각 진행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모집에는 각각 7.36대1과 3.81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시민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7월2일 매입임대주택 입주 선정자 중 일부(신생아가구 3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한다.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은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다. 상반기 GTX-D Y자와 GTX-E 노선 확정, GTX-B노선 착공 등 교통 인프라의 양적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시민 이동의 질적 전환에 집중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지난해 10월)해 노선 폐지 및 감차·감회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검단과 영종 등 인구증가 지역에 신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해 인천~서울 간 출퇴근 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원적·만적산 등 민자터널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통행료 무료 및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으며 10월에는 인천 2호선 예비차량을 투입해 출근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했다.
그런가 하면 심야전용 ‘별밤버스’운행(지난해 7월)을 통해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단절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휠체어 특장차 40대를 추가해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0%를 확충(지난해 10월)하는 등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교통 복지를 강화했다. 또한 시는 28일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개통을 통해 검단신도시 주민의 인천 도심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생활권 확장 등을 꾀했다.
유 시장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도시 인천’을 목표로 지역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본격화 사업은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으로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심복합재생을 위한 시동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타당성조사 완료 △정부 협상완료 및 실시협약 체결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해당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하고 있다. 내항 재개발 본격화에 따라 인천시와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설립, 원도심 상생방안 도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동인천역 일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개발사업을 본격화 했으며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과 자원특화 사업을 완료한 인천역 일원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 밖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합리적 높이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경인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 확정을 통해 미래지항적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권역별 자율성과 행정책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행정체제 개편을 확정한 인천시는 서구·검단구 토지분할 측량,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자치법규 정비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중이다.
인천시의 행정체제는 2026년 7월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2023년 경제성장률 전국 1위1, 지역내총생산 특광역시 2위를 기록한 인천시는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해 올해 고용률 광역시 1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경제도시임을 입증했다.
시는 구인·구직자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한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 2024년부터 상설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총 8차례 개최된 박람회에는 240개 사, 5690명이 참여해 200명이 채용됐다. 올해에는 총 5차례 개최 예정으로 현재까지 개최된 총 3차례 채용박람회에는 97개 사, 2100명이 참여, 40명이 채용됐다.
또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인천형 금융지원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자원확대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육성에 앞장섰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으며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도시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도시를 키우면서 그렇게 인천은 경제 선순환을 증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3년간 다수의 정부 및 공공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정책성과의 객관성을 입증했다. 외식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한 시는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행정안전부)’에서 특·광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으며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최고의 일자리 도시'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교통·보건·재난 등 안전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행정능력을 보였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재난관리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및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과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인천시는 행정·복지·환경·재정 등 전 분야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시민을 위한 행정혁신’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유 시장은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성과이다”면서 “3년간 위기를 기회로 바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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