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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내일(28일)부터 제한이 없던 수두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도 강화한다. 또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은행 자율조치로 운용되던 대출 규제를 전 금융권에 확대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역 등 규제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 운영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은행별로 자율 시행하던 대출 억제 기준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으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6개월로 규제가 강화됐다.
생활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규제가 엄격해진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해당 목적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단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담대 만기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DSR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총액 상한이 없었지만,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된다. LTV 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추고,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1개월 내 전입 의무 유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소폭 줄였으며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도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도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 조치가 28일(내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은 7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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