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 법사위원장 “실질적 정의 실현” 검찰개혁 강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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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본회의 퇴장
예결 한병도·운영 김병기·문체 김교흥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7 19:14:30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석 새 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금 법사위는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저는 법사위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쟁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놓고 싸우는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은 다 눈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의 여신상은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며 “형식적 정의가 아니라 사안마다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사위 소관 권력기관들이 약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대변해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사위에서도 민생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펴는 상임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하고, 적극적인 재정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시급하다”며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재정비해야 한다.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물가도 2% 내외로 관리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을 통한 추가 재정투입의 적기다. 정부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6주기였다”며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김구 선생의 말씀을 매일 마음으로 새기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새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서 ‘민생경제 회복’, ‘내란 종식’,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받드는 국회,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은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본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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