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상거래 되풀이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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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자체 예방조치에 대한 이해와 주의 당부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1 12:00:41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상 거래를 되풀이하면 불공정거래 혐의로 여겨지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경고성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일한 이상 거래를 반복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판단돼 금융당국에 통보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 주체는 20~30대 젊은 투자자가 50%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일부 이용자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과거 관행대로 매매를 이어가다 제재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취하는 예방조치는 경고(1차)와 주문제한 예고(2차)에 이어 주문제한(3차)으로 이어진다. FIU는 이상거래 반복을 적발하면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경고 조치를 단순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며, 반복적으로 유사한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예방조치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주문 시스템(API)를 활용한 고가매수 반복, 자기계정 간 매수·매도 주문 체결(가장매매), 복수 계정 간 사전 합의된 거래(통정매매), 미공개 상장 정보를 이용한 선매수, SNS 등을 통한 리딩 후 차익 실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최대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이용자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몰랐다는 사유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거래소의 경고나 제한 안내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같은 유형의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상거래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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