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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현금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금자동입출입기(ATM) 운영업체와 현금수송업체의 수익성 악화되면서 농어촌 지역 현금 접근성 저하가 새로운 금융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은행은 18일 2025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에서 현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벽지 지역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유관기관 협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렸고 현금 수급 동향과 화폐유통 관련 민간참여 기관들이 참여해서 경영 여건과 인프라 유지 방안 등을 상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기원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현금 사용 감소에 따라 현금 접근성이 낮아지고 유통시스템을 구성하는 민간 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면서 화폐유통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발권국에 화폐유통팀을 신설했다.
25개 유관기관은 먼저 현금 수요 동향 정보을 공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을 중심으로 한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수요가 늘며 2025년 1분기 말 기준 발행잔액은 197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거래에 쓰이는 저액권은 거의 변동이 없고, 10원화 등 주화는 점차 순발행 규모가 줄고 있는 추세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ATM 및 현금수송 관련 인프라의 수익성 문제였다. 현금수송업체와 비금융 ATM 운영업체들은 “현금거래 감소로 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사업 다각화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ATM 수수료 현실화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ATM 수수료는 수년째 동결돼 있어, 적자 운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또다른 핵심 논의 주제는 농어촌 등 벽지지역에서의 현금 접근성 저하였다. 금융기관 점포 및 ATM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현금을 인출할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ATM 축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편의점 ATM과 캐시백 서비스, 금융기관 공동 ATM 등 대체적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과 협의회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현금 접근권 보장과 유통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은행, 조폐공사, 주요 시중은행, 비금융 ATM 운영업체, 유통기업, 소비자단체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2022년 8월 출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화폐유통 시스템의 안정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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