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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값 상승에 고금리까지 겹쳐 힘든 상황에서, 생산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산업게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정부 시기 본격화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재 개념의 에너지 정책에 정파 이념에 따른 정치화가 이뤄지며 후폭풍을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말부터 윤석열정부 초까지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적자로 인해 한전의 누적 적자는 여전히 약 30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에너지 정치화 비판’을 받고 있는 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기조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제한 및 조기 폐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대폭 상향 △‘에너지 전환 로드맵’, ‘탈원전 로드맵’ 등의 발표가 당시 이뤄졌다.
후폭풍은 상당했다. 복수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일단 가동에 들어가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여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부하’ 발전원 역할을 수행한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이러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발전 원가는 가파르게 치솟았다”며 “신재생에너지 역시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전체 발전 원가 상승을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해소하고 급등한 발전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취임 후 약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kWh당 총 40.4원 인상되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됐다.
값싼 기저부하 전원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전기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산업 현장에서는 “에너지 정책 실패가 결국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다. 전남 여수 산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결국 기업이 마진 감소를 떠안거나 생산량 감축, 해외 이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한 경제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기료 상승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훨씬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나 자가 발전 설비 도입 등 대응 여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오롯이 인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가 부담 증가는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을 동시에 흔드는 현상을 불러왔고, 그 후폭풍을 산업계가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가의 LNG 발전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면서 전기료 인상은 예견된 결과였음에도 문 정부는 지지자들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이념적 판단이 앞섰다는 비판 때문”이라고 했다.
에너지업계를 오랫동안 취재한 한 소식통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가격이 폭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값싼 전기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데, 탈원전 정책이 이 기초부터 흔들어 버렸다”고 일갈했다.
그는 “값싼 에너지는 공공재이며, 한전이 공기업인 이유였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전기가격으로 제조 산업 중심의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잃고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를 온 국민이 감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열린 에너지 기자담회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일부 한수원 경영진이 윤석열정부 들어 ‘탈원전 앞잡이’로 돌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소실 초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 1호기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이 고발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재판이 횟수로 5년째, 공판 61회차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에너지의 정치화를 밀어붙인 당사자들이 현재에도 한수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탈원전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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