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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당선 즉시 ‘국군통수권’ 이양… 임기·권한 자동 개시

인수위원회 없이 6월4일 새 대통령
즉시 취임, 국군통수권 행사 시작
“21대 대선 대북 경계태세 현 수준 유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2 15:12:03

▲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 육군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고유 권한도 즉시 이양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선관위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순간 새 대통령의 임기가 곧바로 개시된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즉시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며, 이때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부터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점부터 임기와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결과 공식 발표가 있으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국군통수권도 그 시점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대통령이 최단 시간 안에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대비태세, 군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는 등 통상 필요한 소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군통수권은 헌법 제74조와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핵심 고유권한으로, 군정권(군사 조직관리 등 행정업무 지휘)과 군령권(실제 병력 운용 및 작전 지휘)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국군통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며, 대통령이 임의로 군을 동원할 수 없도록 절차적·제도적 통제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당선인 결정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6월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회의에서 당선인 결정문이 낭독되고 의결이 이뤄지는 데 5~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와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한편, 국방부는 21대 대선을 맞아 대북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대선 하루 전인데 대북 경계 태세를 상향조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군은 대선 전후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대형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바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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