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버거킹 가맹본부 ‘세척제 강매’ 제재… 과징금 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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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브랜드 세척제를 구입 강제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3 12:34:37

공정거래위원회가 버거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의 세척제 강매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15종)와 토마토(16개 품목)를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 가능한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 토마토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가맹본부의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급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승인 제품이 아닌 세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평가점수를 감점하고, 일정 점수 미만이면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토마토의 경우에는 미승인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본부가 지정한 세척제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핵심 제품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제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케이알이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용 여부 점검 및 불이익 부과 대상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문서상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안내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외식업 가맹본부가 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관행을 제재하고, 가맹점주가 성능이 동등한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강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 다는 계획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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