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도입, 장단점 면밀히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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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도입, 장단점 면밀히 고민할 필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1 17:29:50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내린 3심 판결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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