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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 왔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부양 비용과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재산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집중된 경우, 자녀들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 사업 실패, 사후 채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속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이번에는 상속세 과세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 범위와 가족 갈등을 줄이며 절세하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채무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공제 가능한 채무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출과 미지급 이자, 임대보증금, 퇴직금, 공동사업 채무 등이 있다.
연대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담분만 공제되며,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 그러나 자녀가 부담한 병원비나 간병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공제를 위해서는 계약서·차용증·담보 서류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절세 전략은 부모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철저한 증빙 관리에 달렸다. 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예금 등 유동 자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비용은 자녀들이 합의해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간 약정을 체결하고, 지출 내역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간병비를 자녀가 대출로 충당한 경우, 상속 후 부동산 처분 시 이를 정산하도록 약정하면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동산 위주의 재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만큼, 자녀에게 시가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매매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주택을 자녀가 시가로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과세당국의 인정 가능성을 높인다.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가지급금을 상속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채무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이자 지급 내역·상환 스케줄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다. 특히 상속인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면 과세당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실제 차입금임을 입증하려면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계획을 문서화하고, 회계 장부에 명확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분담과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이를 서면 약정으로 남겨 상속 시 정산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병원비를 분담한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속재산 분배 시 반영하면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전 전문가와 상담해 공제 가능한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부모 부양과 상속세는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재산 관리와 증빙 준비, 가족 간 투명한 합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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