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만의 림팩 참여 “강력 권유”…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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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PAC: 미국·영국 해군 주관의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2024년도 “단순한 제안” 때와 차이 커…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
中 관영매체, 親트럼프 그린 의원 “해외 군사지원 반대” 집중 보도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1 15:50:34

▲ 작년 9월9일 '2024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가 중인 우리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고속 접근 중인 대공 무인표적기를 향해 SM-2 함대공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2년에 한 번인 RIMPAC은 미국·영국 주도의 세계 최대 연합 해상훈련이다. 미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대만의 림팩 참여를 "강력 추천한다"는 문구를 넣어 통과시켜 주목된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대만의 림팩(RIMPAC·환태평양 합동훈련) 참여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국방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림팩에 대만을 초청하도록 “강력히 권한다”는 내용의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상원 본회의에 넘겼다. 이는 2024년 미 상·하원 NDAA 합의안에 포함된 문구 “단순한 제안”과 무게감 차이가 크다.

림팩이란 미국·영국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해군훈련으로 2년마다 개최되며 2016년엔 중국도 초청된 바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심각한 국제뉴스가 되며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해진 중국의 대만 봉쇄형 군사훈련으로 미국 등 서방이 대중 견제 수위를 높여 왔기에 대만의 림팩 참여 여부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미 의회가 대만의 림팩 참여 강력 권장 표현을 NDAA에 넣는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고자 선뜻 수용할 수도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의 왕수선 부소장이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NDAA에 민감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 (2026 NDAA에)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으나 최종 결정권은 미 행정부에 있다”고 짚었다. 대만군이 2024년 6월26일~7월2일(‘림팩 2024’) 미 하와이 부근에서 한 달간 미사일 발사훈련을 했으며 그해 7월22일부터 닷새간 연례 합동군사훈련(한광)을 하면서 서로 연계했다고 관측됐다. 당시 훈련에 중국 제2호 항공모함인 산둥함까지 동원돼 미국 주도 림팩 2024에 맞선 중국의 노골적인 의지 표명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한편 미 하원이 지난주 대만안보협력구상에 5억 달러(약 6900억 원) 예산을 배정한 ‘2026 국방부 세출법안’을 찬성 221 대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고 명보가 보도했다. 2027년 5월까지 사용 가능한 대만안보협력구상 자금을 대만의 방위 물자 구입과 군사교육·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명보는 중국 외교부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진 않았으나 그동안 미국·대만 간 모든 형태의 공식 군사 교류 특히 무기 판매에 단호히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대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조지아)의 반론을 부각시켰다. 그린 의원이 (대만안보협력구상) 5억 달러 지원에 “대만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며 중국과의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 대목이다. 이 신문은 이어 “미 의회가 오랜 기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미 소통에 걸림돌이었다”며 “림팩의 대만 초청이 중국에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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