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설’ 주장 美 모스 탄 교수… 警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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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교수, “소년원 수감·성범죄 연루” 주장… 과거 법원에서 허위 판단
서울시·서울대, 관련 행사 취소…“공공 신뢰 훼손 우려”
방한 후 관련 주장 반복…표현의 자유 vs 국가 명예 논란 확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5 17:58:5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미국 국적 인사의 발언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범위, 표현의 자유와 국가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허위사실이 국내에서 반복 유포되고 있는 점,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탄 교수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가짜뉴스’ 반복 주장…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

서울시·서울대 행사 잇따라 불허…‘공적 신뢰 훼손 우려’

해당 주장은 이미 2021년 말,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 당시 온라인상에 유포된 바 있는 확인된 가짜뉴스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당사자는 2022년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탄 교수는 이번 방한 직전과 이후에도 이 같은 주장을 국제 무대 및 국내 보수 단체 강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다양한 음모론을 한국 내외에서 전파해왔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대는 탄 교수의 공개 활동을 잇따라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탄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예정됐던 ‘북한인권포럼’ 참석을 취소했으며, 서울대학교 역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이 주최하려던 탄 교수 특강을 지난 12일 취소 통보했다. 서울대 측은 “교육·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트루스포럼 측은 이날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대체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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