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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만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면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까지 9월 복귀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군 복무 연기 등 ‘입영 특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또 다른 특혜 논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복귀 움직임은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전공의들의 조건부 요구가 국민 공감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9월 각 병원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복귀 권고”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복귀 전제 조건으로 정부에 다양한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전날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 시 정원·전문의시험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음을 공감하며, 수련 연속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단체와 수련병원 간 실질적 협의를 위한 공식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병원협 김원섭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공의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입영 특례’, 즉 수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 군 복무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에나 응시 가능한 일부 전공의들을 위해 2026년 8월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치러달라는 ‘시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요청 가능성을 인지하고 관련 사항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입영·시험 특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고 있다.
“신뢰 회복” 외쳤지만… 환자단체·여론은 ‘냉담’
의협·병원장단체 “수련 연속성 필요”…신중 접근
전공의, 19일 총회서 대정부 요구안 확정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복귀 조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따갑다. 특히 병역과 관련된 요구는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BTS도 군대에 갔다’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응급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정당한 책임조차 지지 않은 채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두고 의료계 내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4일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전공의 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논의의 분수령은 오는 19일 전공의 총회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은 복귀 공식 입장과 함께 대정부 요구안(의료법 책임 완화, 수련 연속성, 입영·시험 특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전공자들의 복귀율이 낮다는 점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수련 재개 의사가 없는 전공의 중 72%가 필수과목 전공자였으며, 일부는 “소송 리스크와 환경 개선 없이 돌아가면 시간만 허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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