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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집단 복귀 결정을 반기며, 교육당국에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라고 지시하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또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며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부족하다”며 “지금부터라도 각 영역에서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의료인들과의 긴밀한 소통도 당국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예산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 여건은 만만치 않다.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조정하라”며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고,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내일(16일) 예정된 유가족 면담에서도 진정성 있게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정 갈등 이후 전개될 의료 정상화와 내년 국가 예산의 방향, 참사 대응 시스템 정비 등 주요 현안이 모두 포괄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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