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º
습도 80%
수원 23º
습도 80%
춘천 21º
습도 90%
대구 25º
습도 85%
)
정부가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일이지 민간 기업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2.4%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가장 큰 부정적 효과(복수 응답 가능)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크게 늘고 청년층 신규 채용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 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하며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 반면에 민간기업은 1.9%에 그쳤다.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 가능)로는 고용 방식 다양화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31.0%) 순으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 본부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 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