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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개의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였으나,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상정된 의안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은 재선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도 재석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의안은 재석 90명 중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의안도 재석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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