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안 처리 먼저”…경제계 “배임죄 등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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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문제 발견시 얼마든지 수정 용의 있어”
경제계 “개정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30 15:25:26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최근엔 3100 선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상법 개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제도가 바뀌는데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오늘 참석한 기업인들이 제기해 주고 있지만, 다소간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오랫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에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이견이 없다”며 “상법상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 반영도 그 해결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경제계가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경제계도 더 폭넓은 의견을 종합하고 보다 발전적인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의 상근부회장단이 자리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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