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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기업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추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견제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계에서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흔드는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란봉투법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노조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소모적 분쟁이 커지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와 일자리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으로 노조 편향적 노동정책과 반기업적·포퓰리즘식 정책이 우려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 연쇄 부도와 구조조정 소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 제조업체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으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민생경제와 기업 살리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역시 27일 상법개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4일이었고 이제 3주가 지났다”며 “그래서 최근 ‘상법 개정안이 왜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상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선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는 어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꼽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앞선 지난 25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찾아 상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계가) 코스피 3000 돌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거 정부에서처럼 강력한 반대 보다는 상법이 통과하더라도 배임죄 확대 방지 등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재계의 입장을 경청해 보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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