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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반(反)서민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대해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천만원을 넘어섰다”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7억4천만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억지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 처방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권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서민에게 들이대면서,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현금 부자들에게 넘겨주는 ‘역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라며 “지금이 이재명의 정부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더니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그것도 내일 바로 시행되는 중대한 대책을 금융위에서 대통령 재가도 없이,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관련 보고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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