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거론에 “헌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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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방탄 위한 ‘사법 보험’ 노골적 의도”
김기현 “헌재를 방탄 로펌 취급… 중대한 위헌”
안철수 “김경수 장관 기용설, 민주주의 위협 메시지”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8 16:03:54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 농단”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위증교사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맡아 변호한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김 전 지사를 언급했다.

이어 “여론 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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