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정권에 기여한 ‘보은성 인사’ 은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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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대선 후 전수조사, 특검 등 강력 대응할 것”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9 22:32:09

▲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국마사회장 인선안 등에 반대하며 '알박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과 직무 연관성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주요 공공기관 요직에 내정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6차 기자회견을 갖고 “6.3 대선 5일을 앞두고 내란 정권에 기여한 ‘보은성 인사 농단’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6.3대선 후 모든 인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국정감사, 특검 진행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앞세운 특혜성 보은 인사 실태를 공개하면서 “이러한 인사 행태는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사 농단으로 대선 이후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고 바로잡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박진우 씨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국제사업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과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언론 및 메시지 업무를 담당했다.

반면 국제 특허, 기술정책, 해외협력과 관련된 경력이나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허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특허 심사지원사업 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국제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요직에 임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한 인천공항에너지 관리본부장 자리에는 대통령실 미디어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돼 이사회 안건 통과 및 이학재 사장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상임감사에는 과거 군부대 댓글 공작의 핵심 인물이었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이 내정됐다. 공항 에너지와 보안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연관성 없는 ‘용산발 낙하산’이 내려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위는 또 통상적으로 월말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기관의 인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공운위원장까지 직무대행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공운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밀실에서 강행되는 인사는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며 “6.3 대선 이후 모든 인사 자료를 확보해 해당 인사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내정됐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이후 강행된 크고 작은 알박기 인사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운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입법‧사법적 수단을 강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내란 이후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들은 사퇴 등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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