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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같은 계좌명이 송금창에 떴다. 임차인은 의심 없이 전세보증금을 보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이름을 따 만든 임의단체 명의 계좌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이런 방식으로 약 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에 유의하라는 소비자경보 ‘주의’를 28일 발령했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도록 임의단체명을 짓고, 해당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예컨대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명을 줄여 ‘홍길동’처럼 만들면 송금자는 이를 실제 개인 이름으로 오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단체계좌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계좌관리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계좌주를 개인으로 착각하고 거액을 송금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단체계좌명 옆에 ‘단체’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지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상 성명으로 계좌를 만들고, 동창회나 친목회 같은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상 단체명으로 계좌를 만든다. 문제는 단체명이 실제 개인 이름처럼 보이면 금융소비자가 계좌주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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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에 “단체계좌는 이미 보편화돼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개설 시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진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계좌명만 보고도 단체계좌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의 편의 면이나 금융사고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거래상대방 확인만으로는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성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체명이 계좌 개설에 사용될 경우 금융회사가 사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했다.
계좌명 표기 방식도 바꾼다. 금융권은 앞으로 임의 단체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 문구를 붙인다. 송금 화면에서 계좌주가 단체계좌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홍길동’으로 표시하던 계좌명은 앞으로 ‘홍길동(단체)’로 바뀐다.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은행권은 6월 중 먼저 적용하고, 중소금융권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을 송금할 때 계좌주명 옆에 ‘단체’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데도 계좌명 옆에 ‘단체’ 표시가 붙어 있다면 개인계좌가 아니라 단체계좌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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