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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사용자들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 청방(대리운전) △교원구몬, 재능교육(학습지) △배달의민족 하청사 더바른코리아(배달플랫폼)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석 중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자료 부족’과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좌절해야 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눈물을 국가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고, 플랫폼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길도 없지 않나. 도급·위탁 계약서 한 장으로 평범한 노동자를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잔인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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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한 대리기사는 최저임금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운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영구 배차제한을 당했다”며 “어떤 대리업체는 고객사에서 받은 운임을 대리기사 몰래 중간에서 잘라먹고 대리기사에게 관리비와 각종 비용까지 전가해왔지만, 대리기사 개인은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사는 코로나 이후 요금제를 변경해 단가를 낮춰왔다”며 “대신 바쁜 시간에 단가를 올리거나, 시간제한 미션 등을 지급해 배달노동자를 길들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진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성 인정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달료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난숙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학습지 노동자들은 업무 전부를 회사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개인사업자라 불리며 출근 후 교육시간도, 교재 준비 시간도, 회원 가정을 방문하기 위한 이동 시간, 대기 시간도 보상받지 못한다”며 “이 집단 진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위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계약서의 이름이 노동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당당한 노동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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