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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고소득 근로자의 부담은 OECD 수준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이 낮아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다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고임금 구간에서 부담률이 낮아지는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OECD Taxing Wages 2026 원자료를 활용해 자녀 없는 1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50%, 100%, 250%를 받는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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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 부담률은 저임금 근로자(평균임금 50%)의 경우 한국 11.0%, OECD 평균 16.4%로 한국이 5.4%p 낮았다.
평균임금 근로자는 한국 16.5%, OECD 평균 25.1%로 8.6%p 낮았고, 고임금 근로자(평균임금 250%)도 한국 26.0%, OECD 평균 33.9%로 7.9%p 낮았다.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노동총세부담률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특히,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은 소득세보다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임금 50%에서 250%로 소득이 증가할 때 조세 부담률 증가폭은 한국 15.7%p, OECD 평균 15.6%p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의 합계 부담률은 한국이 3.5%p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1.2%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노동총세부담률 증가폭은 한국 12.2%p로 OECD 평균 14.6%p보다 작게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평균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11.0%로, OECD 평균 16.4%보다 5.4%p 낮게 나타났다. 평균임금 근로자의 부담률은 16.5%로 OECD 평균 25.1%보다 8.6%p 낮았고, 고임금 근로자의 부담률은 26.0%로 OECD 평균 33.9%보다 7.9%p 낮았다.
또한 소득구간별 경제적 실질 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저임금 근로자는 OECD 평균 대비 7.5%p 낮았고, 고임금 근로자는 OECD 평균 대비 10%p 낮았다.
연구소는 “이는 우리나라의 고임금 근로자가 OECD 평균보다 적게 부담하는 현상을 저임금 근로자의 면세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의 증가폭은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임금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노동세부담의 누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노동세부담 구조를 개선하려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평균임금 및 고임금 근로자의 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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