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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소상공인 반발과 정치권의 신중론 속에 사실상 멈춰선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무산될 경우 쿠팡 등 e커머스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초만 해도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대형마트만 규제를 받는 사이 온라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당정은 지난 2월 초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유통산업 내 상생 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반대 집회를 열었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됐다.
가장 큰 쟁점은 신선식품이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과일·채소·정육 등 신선식품이 핵심 매출원인 만큼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신선식품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인 만큼 이를 제외한 새벽배송은 시장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e커머스 업체들이 신선식품을 앞세워 새벽배송 시장을 넓혀온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에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무리하게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 역시 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잃는 기존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벽배송 시장 수요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에 묶어두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새벽배송 시장을 선점한 쿠팡의 독주 체제가 더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독점적 시장 구조를 완화하려면 여러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까지 참여해야 소비자 후생과 서비스 경쟁, 일자리의 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선식품 취급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가 커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부담이 다소 줄어들면 관련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지만, 이번에도 일회성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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