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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내놨지만, 발표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 시즌2”, “문어게인”이라는 냉소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의 핵심 의문은 새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지자체·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느냐, 결국 말뿐인 공급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로 모인다.
“6만가구 중 신규는 26%” vs “중단사업을 실제 공급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은 ‘사는 곳’이지 누군가의 기대 수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돼 왔다”며 “가계부채 부담과 전·월세 불안,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어지는 이 비정상적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고밀 개발과 유휴부지 활용, 노후 주거지 재정비를 통해 공급을 끊김 없이 이어가고, 일관된 기준 아래 속도감 있는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겠다”며 편법·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7850건으로 닷새 전보다 1.2% 늘었고,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매물은 같은 기간 3.5% 증가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송파·강남·서초구 매물이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장관은 이를 두고 “정상화로 향하는 초기 신호”라고 해석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1·29 공급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에서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데자뷔’ 지적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공급 부지의 적절성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노원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부지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곳들이다. 당시 주민 반대와 인프라 부족 문제로 추진 동력을 잃고 장기간 표류했던 부지들을 다시 꺼내 들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책이 아닌 재탕”이라는 냉소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대책 물량 가운데 신규 발굴 부지는 약 2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자체와 ‘불통’…협의 마쳤다더니 즉각 반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동력을 잃게 했던 ‘지자체와의 갈등’도 재현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지만, 발표 직후 서울시와 과천시 등 주요 대상지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지적했고, 과천시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지역에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대통령의 고강도 연일 SNS 압박, 효과는 ‘글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과거 정부 기조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든 잡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키웠던 과거 부작용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5만9694가구 가운데 신규 발굴 물량은 26%(1만5378가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6800가구)와 용산 캠프킴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4 대책’을 통해 공급 후보지로 제시했던 곳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기존 개발 구상에 정부 공급 물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개됐고, 경기 과천은 당초 거론됐던 정부과천청사 부지 대신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 부지 일대로 대상지가 조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정부 대책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갈등과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중단됐던 물량을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또 관계부처가 참여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부지를 발굴했고, 후보지 소관 부처가 시설 이전 협의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의 마쳤다더니”…현장 반발이 ‘데자뷔’ 키워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지자체 협의를 마친 곳”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선 발표, 후 수습”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서울시 제안이 외면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용산구도 자치구·주민 협의 없는 물량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고, 기반시설 대책 없이 물량 중심으로 접근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대문구 역시 국방연구원 부지 1500가구 공급을 두고 사전 협의 없는 일방 발표라고 지적하며, 홍릉 일대 기능과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고려한 종합 구상을 요구했다.
과천시는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미 여러 공공택지 공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확충 없이 1만 가구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내놨다. 마사회 노조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렸고, 의왕시 역시 철회되지 않으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런 흐름은 주민·지자체 수용성 확보에 실패하며 좌초됐던 과거 공급대책, 특히 8·4 대책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업계에선 “도심 유휴부지는 대상지별 여건이 제각각이라 개별 접근이 필요한데, 협업 체계 없이 발표부터 이뤄진 점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며 다주택자 매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현장 저항도 발생하는 만큼, 이런 강경 메시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심리전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과거 정책 실패의 ‘기시감’을 자극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국토부 “핵심은 시설 이전…2027년까지 이전 착수”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큰 사업지별 쟁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산 1만 가구 공급이 과하다는 주장에는 주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영향평가·학교 문제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해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고, 과천은 광역교통 개선과 자족 기능 강화를 반영한 직주근접 도시 구상, 그리고 “지역이 희망해 온 시설 이전 실행”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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