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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둘러싼 ‘재탕 대책’ 논란에 대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 공급으로 전환하는 실행계획”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지역 갈등·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돼 온 물량을 이번 방안을 통해 “작동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국토부 논리다.
국토부는 2일 ‘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업지가 과거 대책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범정부 추진체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4차례 개최해 공급 부지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협의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칸막이’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지별 쟁점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급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1만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 비중이 커지면 국제업무지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업무·상업·주거가 복합된 해외 사례가 다양하다”며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기능 약화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및 학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각각 서울시,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개발을 둘러싼 반발에는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해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릉CC(태릉골프장) 공급과 관련해선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이 “지속 소통하며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의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 이전”이라며 2027년까지 이전 착수 완료를 못 박았다.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며,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능한 행정 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인 만큼, 현장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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