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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거래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 지침이 마련됐다. 친인척이나 입사 동기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이 규정하는 이해관계자 범위가 실제 부정 청탁이 이뤄지는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법은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주된 문제로 삼고 있다. 반면 최근 사례에선 입사 동기나 배우자 등 사적 관계를 활용한 부정 청탁과 함께 점포 입점을 위해 고위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규정 역시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해 사전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이 침묵할 경우 외부에 드러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자율규제 지침은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은 물론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은행은 은행원이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경우 통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 거래 예방을 위해 직원이 이해관계자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사후 통제도 강화된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을 일상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며,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은행 감독 국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준칙에 부합하는 자율규제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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