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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와 감독 사례를 검토해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외국인은 이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서 6월 국토교통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착수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99건)에 대한 합동 점검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3건에서 허가 목적 위반이 확인돼 이행 명령이 내려졌다.
국세청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중국 국적이다. 약 40%가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한국계였다.
시는 향후 해외 사례를 토대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검토해 국토부와 협의 후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부동산 시장 외국인 매입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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