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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8월 1일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내려졌다. 이 중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린 심모(19)씨는 방화 시도와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현재까지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심씨에 대해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했으며,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지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느냐”며 오열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날 함께 선고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는 징역 3년, 윤모(57)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시위 현장에서 선동적 언행으로 법원 침해를 주도했다”고 판시하며,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법원 시설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감독(44)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선고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정 감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감독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 기소자 63명 중 유일한 불구속 상태 피고인이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한 당시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이 중 2명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8명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에게 처해진 실형은 다음과 같다. △징역 5년·1명 (투블럭남) △징역 4년·1명 △징역 3년 6개월·2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 6개월·2명 △징역 2년·6명 △징역 1년 10개월·2명 △징역 1년 6개월·7명 △징역 1년 4개월·3명 △징역 1년 2개월·4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명 △벌금형·1명이다.
이날 1심 선고된 피고인 63명 중 40명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체 난동 가담자 중 83명이 현재까지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라며, “단순 시위의 범위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 엄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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