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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노랑 봉투 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1 19:50:33

▲ 국회에서 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노랑 봉투 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자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노란 봉투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 봉투 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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