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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2대 국회 개원 14개월 만에 본격 가동된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12인 윤리특위 구성안이 의결됐다.
윤리특위 출범으로 그간 계류돼 있던 총 29건의 의원 징계안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결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이다.
윤리특위는 2026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동수 구조로 운영된다. 윤리특위는 지난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장기간 공전하다가 이번에야 출범하게 됐다.
가장 상징적인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다. 지난 1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행위를 ‘내란 방조’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징계안을 맞불 성격으로 제출했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제기된 갑질 논란으로 낙마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징계안도 계류 중이다. 해당 발언은 TV토론 과정에서 나왔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6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윤리특위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섭단체 배제에 소수정당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반발
제명 가능성은 미지수
“정치 셈법에 따라 무산 우려”
이번 윤리특위 구성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데 대해 소수정당의 반발도 거세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24명이나 되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을 명시해 구성한 것은 사실상 비교섭단체를 원천 배제한 것”이라며, “징계 대상이 포함된 거대 양당이 절반씩 위원을 맡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징계안 29건 중 다수가 양당 관련인데, 이대로 가면 특위가 자당 의원을 감싸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국민의힘’ 대신 ‘여당·야당’ 구성을 명시해 비교섭단체 참여의 여지를 남기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재적 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윤리특위 출범이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실제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한 전례다.
게다가 징계 당사자가 소속된 정당이 윤리특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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