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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10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불출석이다. 법원은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내란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시15분 예정된 12차 공판을 개시했지만,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하는 거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와 형사소송규칙 126조5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가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종규 특검은 “공복혈당과 간 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한다는 이유는 적부심에서 이미 기각된 사유”라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그동안 열린 재판에도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고, 특검의 조사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 전례를 언급하며 궐석 재판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마이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위현석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건강 문제 외에도 위헌적인 특검법 자체가 불출석 사유”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검법이 검찰의 고유 권한인 공소유지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상 검찰권 분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개시부터 기소, 공판까지 모든 과정이 특검에 집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예외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는 무제한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검 수사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덧붙이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정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작 핵심인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중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기일 협의를 당부하며, 휴정기 중 추가 기일이 어렵다면 휴정기 이후라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일상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9일 동안 총 16회의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2.3회꼴이다. 변호인 접견은 구치소 내 에어컨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진행되며,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 에어컨이 가동되는 접견실에서 폭염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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