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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정년 연장, 근로 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정책에 관한 경영계의 우려도 공유됐다.
손경식 회장은 24일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추진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영훈 장관이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은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다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조법 제2조·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고통을 줄이겠다”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조법 2·3조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쟁의 행위 증가가 예상되며 교섭 창구가 늘어나 노사 혼란 및 노노 갈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을 결사반대해 왔다. 경총의 요구대로 노사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면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개정 외에도 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앞으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우리 노사관계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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