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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개인 간 거래(C2C)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를 반영하고, 후기 조작 및 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한 민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759건, 2024년 3403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757건이 접수돼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만으로도 이미 전년도 전체에 육박하고 있다. 월평균 민원도 2023년 229건에서 올 상반기 기준 45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에 신고된 중고거래 사기 건수도 2023년 7만8320건에서 2024년 10만539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5만8473건이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2023년 1373억 원에서 2024년 334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 관련 규정이 미비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당근마켓 2814건, 번개장터 2447건, 중고나라 2021건 등 주요 C2C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 접수 건수가 적지 않다. SNS와 오픈마켓, 블로그 등을 포함한 기타 플랫폼에서도 3235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이에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이용에 대한 안내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기(리뷰)와 관련해서도 조치가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 후기 삭제 및 조작’ 관련 민원은 2023년 5909건, 2024년 5091건, 2025년 6월까지 1462건에 이르는 등 매년 5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이용 후기를 게시할 경우, 후기 수집 및 처리 기준, 게시 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다크패턴이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다크패턴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0만 원으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환급의무나 플랫폼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태료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과태료 수준이 온라인 중심의 시장 환경과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기획사들이 아이돌 굿즈에 대해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했음에도 불가하고 총 과태료 105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추 의원은 “중고거래는 이미 일상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플랫폼 산업이 책임을 갖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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