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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저서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에 반한다는 국민의 강한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라며, 향후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발탁하되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인사의 자진사퇴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권력 행사를 ‘정부 마비 시도’로 규정하고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자초했다.
이 같은 인식은 여권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5·18을 ‘폭도’로 비하한 인물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며 “국민통합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임명이 보수 진영을 아우르려는 포용적 통합 행보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강한 국민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위한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로 신설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인수위 없이 행정관들이 과로로 쓰러질 만큼 과중한 환경 속에서 인사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책임 있게 대응하는 태도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인물을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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