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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흘간의 비상 통제에 돌입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8시부터 10일 자정까지 법원청사 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며 출입자 보안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9일)와 내란 혐의 관련 10차 공판(10일)을 앞두고 청사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법관을 포함한 내부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으며, 집회 및 시위 물품 소지자의 출입도 제한된다. 사전 허가 없는 청사 내 촬영 역시 금지된다.
실제 이날 복수 보수 성향 단체 대화방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기각 촉구를 위한 9일 집회를 예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남 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에선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에 매우 엄격하고 꼼꼼한 판사”로 평가받는다.
앞서 BHC 회장의 공금 유용, 진보단체의 대법원 진입 시도 사건에서 모두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경찰 고위직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첫 영장심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혐의에 대한 소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8개 혐의를 적용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혐의는 내란음모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계엄 선포 이후 적법성 확보를 위해 ‘사후 계엄문’을 조작해 서명한 뒤 폐기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혐의다.
또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총은 경호관이 더 잘 쏜다”, “경찰은 너희가 총만 보여줘도 무서워한다”며 무장 경호를 지시하고, 인간방패를 짜게 한 사실도 구속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혐의로 보고 있다.
아울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한 허위 계엄 정당화 브리핑도 영장청구서에 명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법을 경시하며, 판결에 승복할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이후 두 차례의 공개소환조사와 관계자 소환을 통해 혐의 입증 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정치·사회적으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은 9일 밤 늦게 혹은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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