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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가 넘는 187곳이 조합 운영 부실, 분담금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치는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비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한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 실패율이 절반 이상을 넘고 탈퇴·환불 지연과 토지 확보 실패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기 사업’이라는 오명까지 따라붙고 있다.
8일 국토부의 중간 조사 결과 절반 이상(51.1%)의 조합이 아직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은 특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다. 조사 대상 110곳 중 64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8월까지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분쟁이 심각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비리 조합에 대한 수사의뢰,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 도입 이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번 전수조사와 제도 개편은 45년 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투명한 조합 운영 체계를 정착시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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