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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져 1년 전부터 배달을 중단했다.”
서울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씨는 11일 “배달을 끊은 뒤부터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배달 수수료 문제점을 꼬집은 그는 “저희 매장은 배달하지 않고 매장을 방문해주신 손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중개 수수료(2~7.8%)를 받고 있다. 당초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율로 적용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낮춘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문 금액의 2~7.8%(부가세 별도)의 중개 수수료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1만 원의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3000~4000원을 배달료 및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주장한다.
광진구에서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홍성근 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장은 “우리 매장은 전체 매출 중 배달 비중이 30%가량이지만 배달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매장 손님이 많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말했다. 홍 지회장은 “배달해서 중개수수료 7.8%, 카드 수수료 3%, 배달료 3400원을 부담하고 나면수익성이 거의 없다. 특히 배달 금액이 낮을수록 손해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위원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1%대인데, 자영업자는 배달시 카드수수료 3%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홍성근 광진구지회장도 “카드수수료를 3%나 떼가면서도 결제대금은 3~4일 후에 준다”면서 “배달업체들이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받아 3~4일만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는 3% 미만”이라며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 PG사, 배민이 각자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며, 배민의 수수료는 서버 운영과 포스팅 비용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선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배달시장 공정화를 위해 배달 기사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법제화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장에는 먹깨비와 신한은행의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이 서비스 되고 있다. 땡겨요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배달플러스에 참여하고, 먹깨비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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