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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0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0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 년 56조4000억 원 △2024년 30조8000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5년 예산안과 윤석열정부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배제한 ‘권력 오남용’이었다” 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이기에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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