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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다. 이재명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조작,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해 주가 올리고 팔고 나가는 것,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된다, 두 번째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기법과 관련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방치되는 영역이라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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