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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이 내달 출범할 전망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게 된다. 또한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67명이 투입되며 최장 107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최장 107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의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최대 105명 수사인력이, 최장 140일까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규명에 나서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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