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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63개 의료기관(24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5개월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63개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 246건을 확인,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앞세운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다.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 적발됐다.
대표 사례로는 ‘무릎 골관절염 주사’로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시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가 첨단재생의료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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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은 물론 재생의료기관이라도 연구·치료계획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적발 건수 대부분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나왔다. 전체 246건 중 재생의료기관 광고가 236건으로 96%를 차지했고 해당 기관은 54개소였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5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 순이었다.
일반 의료기관의 위반 소지 광고도 10건 적발됐다. 기관수로는 9개소다.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는 시정명령과 경고부터 업무정지 2개월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행정벌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치료다. 다만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세포를 최소 조작한 비급여 미용·성형 목적 시술 등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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