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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3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고시) 개정안을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으로 예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거래소가 개인 중심으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꾼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각 증권 계좌별로 거래를 감시했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기반’으로 감시 체계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증권사 등 회원사로부터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계좌를 하나로 묶어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전환으로 감시 대상은 약 894만 개 줄어들며 시장 감시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 여부,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가능성 등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계좌 수는 2317만 개이며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 명으로 감시 대상이 약 39% 줄게 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및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0.5배에서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1배에서 2배로 상향된다. 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0.5배에서 1.5배였던 기준이 1배에서 1.5배로 조정된다.
아울러 공시 위반 과징금 기준도 법정 최고액의 40%에서 100%까지로 상향되며,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역시 공시 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40%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나 상장기업의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과 함께 임원 선임 제한명령 최대 66%(3년에서 5년으로)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명령 부과 기준도 개정된다. 과징금과 동일하게 제한 기간을 우선 산정하고 이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과거에는 면제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제한 기간을 산정해 제재 강도에 한계가 있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거래소 심리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면 심리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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